세금으로 비만을 억제한다고? 비만세

비만은 개인의 건강을 위협하기도 하지만 사회에도 많은 해를 끼친다. 세계보건기구가 2014년 발표한 보고에 의하면, 비만으로 인해 세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부담이 2조 달러에 달한다. 이는 전쟁 및 테러보다 많은 비용으로, 비만을 막기 위해서 여러 나라들이 비만세 같은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비만세는 비만을 일으키는 제품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2011년 10월 덴마크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세계 최초로 비만세를 도입했다. 비만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2.3% 이상의 포화지방 함유 제품에 지방 1kg당 16크로네(한화 약 3400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물가가 상승하게 되었고, 주변국으로 장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덴마크는 1년만에 비만세를 폐지하게 되었다.

비만세와 비슷하게 미국 일리노이주 쿡카운티에서는 소다세라는 것을 시행했는데, 설탕이나 인공감리료를 첨가한 음료에 부과하는 것이었다. 이 또한 주민들의 거부감과 업계 반발로 인해 4개월만에 폐지되었다.

 

여러 나라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서 비만세를 도입하거나 추진하고 있다. 2014년 1월 멕시코는 청량음료 1리터당 1페소(한화 약 23원), 100g당 열량이 275kcal가 넘는 음식에 8%의 세금을 매기기 시작했다. 6개월 만에 청량음료 판매가 줄어들었지만 설탕의 원료인 사탕수수 농장이 크게 손실을 입었다. 이는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국내시장의 침체의 원인이 되었고, 멕시코는 2015년 비만세율을 낮추는 것으로 부작용을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