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없는 디지털 통상

 

디지털 통상과 관련된 논의는 활발히 진행되었지만, 디지털 관련 산업과 거래의 종류는 매우 많고 범위가 다양해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의미는 사실상 없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인터넷과 ICT 등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국가 간의 교역 활동 전반을 디지털 통상으로 부른다.

 

온라인을 통한 상품 거래는 물론, 시청각 스트리밍이나 검색엔진, 소셜미디어, 공유경제 등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와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한 데이터 이동을 포괄하는 개념이 디지털 통상이다. 디지털 통상의 종류로는 전자상거래, 디지털 재화, 국경 간의 정보 이전 등이 있다.

 

CNN에 의하면 올해 한 해 동안 미국에서 문을 닫는 오프라인 점포의 수는 8000개가 넘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다. 미국 내 유명 브랜드도 오프라인 매장을 줄이고 있는데, 이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디지털 통상과도 연관이 있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규모는 2017년을 기점으로 2조 달러를 넘었으며, 국경 간의 전자상거래 또한 성장하고 있다. 디지털 통상은 국내적으로는 규제 개혁 및 제도 개선 기회를 제공하며,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이 되도록 국내 제도를 선진화해서 통상 마찰을 최소화시킨다.

 

디지털 통상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크게 변화되었으나, 국제사회의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다 보니 디지털 통상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