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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의무수납제 폐지된다고?

물건을 구입할때 어떠한 금액에서든 카드를 내도 결제를 해주어야만 합니다. 고객이 소액으로 하든 고액으로 하든 금액에 상관없이 거부할 수 없는 제도를 카드의무수납제 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신용과 체크카드를 포함하여 현금을 들고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정도로 카드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카드로 결제된 건수가 70% 이상일 정도 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카드로 결제를 원하니 자영업자는 결제를 해주어야만 하지만 소액으로 카드 결제를 하는 것을 거부한 사례를 직접 겪어보거나 들어보신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는 카드로 결제시에 생기는 수수료 때문입니다. 물건을 값이 작을수록 수수료의 차감으로 인해서 마진이 하나도 남지 않다보니 이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카드의무수납제 폐지 입니다.  과연 폐지를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카드의무수납제가 폐지된다면? 지난 10년간 신용카드 수수료는 1년에 한번꼴로 내려갔습니다. 카드수수료 인하로도 계속 적자를 볼 것으로 보이자 결국 폐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카드의무수납제 를 폐지하게 된다면 소액으로 결제하는 손님에게 카드를 받기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은 손님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현금을 인출해야하거나 카드 결제가 가능한 만큼의 물건을 사야만하기때문입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사게되는 것이 부담이 되면서 결국 구매를 포기하는 상황이 올것입니다. 결국 폐지가 되어도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분들은 카드를 거부하는 것이 매출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 처럼 폐지가 된다면 자영업자의 수수료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긴 하지만 그만큼 매출도 줄어들 것 입니다. 카드수수요율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약화가 되면 협상력이 더 유리한 카드사가 수수요율을 높이는 것도 가능해지게 됩니다. 만약 이를 폐지를 하더라도 카드사와 자영업자간의 함게 동등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될수가 없기때문에 카드사의 정책에 소상공인이 끌려갈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노조처럼 영세 사업자들끼리 뭉쳐서 수수료를 협상하는 방안들도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비자와 영세업자 두명이 윈윈 하기 위해서는 카드사의 수수료를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실현이 되기에는 오랜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