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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완화 무슨뜻일까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뤼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지난 9월 20일 통과를 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은산분리에 대해서 알아보셨을 겁니다. 과연 은산분리란 무슨 뜻일지 용어와 이번에 이슈가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산분리 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분리가 되어서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화도록 법적으로 막아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금융관련 기업들이 주식을 일정 수준 이상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에 잠식하게 될 경우 불공정한 일들을 염두해 둔 조치 입니다.  즉 기업들이 은행을 소유하여서 고객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해둔 것 입니다. 

은산분리 만들어진 것은?

규정이 시작이 된 것은 1982년 전두환 정부때 만들어져서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80년대 당시에는 정부가 은행을 가지고 있었기때문에 산업자본들은 은행을 소유를 할 수 없었습니다. 전두환 정부에 들어서게 되면서 국가 소유였던 은행들이 일부 민영화 하게 되었고 그 뒤로 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은산분리 규정 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은행지분을 8% 까지만 산업자본이 소유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었습니다만 노태우 정부시절에 4% 까지 강화가 되었다가 이명박 정부때에는 완화를 위해서 9% 까지 완화 하였습니다.

박근혜 정부에 이러서는 다시 4% 로 강화했지만 은산분리 원칙이 논쟁이 된 것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 때문입니다. 인터넷은행에 대해서 산업자본 참여를 허용하게 되면서 은행법 개정없이 추진이 되었고 15년에 시작이 되면서 17년에 이르어 케이뱅크, 카카오뱅크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산분리 문제가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문제는 결국 은산분리 완화 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고 36년 동안 굳게 닫혀있었던 은산분리를 완화하게 되면서 자본금을 모으는 것이 어려운 인터넷 은행들에게는 길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 사업자본의 보유지분 상한을 기존 4% 에서 34% 까지 높이게 되면서 이는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은산분리 완화 괜찮을까?

현재 여러 IT 기업들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하고 있지만 은산분리 관련 법의 규정때문에 대주주는 기존의 금융권들이 쥐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대주주가 한국투자금융이고, KT 는 케이뱅크의 지분의 8%를 가지고 있지만 은산분리 제약으로 의결권만 행사를 할 수 있으며 대주주는 우리은행 입니다. 아직은 IT 기업으로서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노하우 등을 적용하는데에는 큰 한계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은산분리 완화 에 대해서는 환영의 목소리도 있지만 이 완화정책이 앞으로 어떠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산업을 이끄는 열쇠가 될 수 있을지 평가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