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

2019년 최저임금 얼마나올랐나?

올해는 월초 최저임금의 영향이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알바자리도 많이 줄어들고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다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큰 폭풍으로 올 한해가 힘들었던 만큼 2019년 최저임금 에 대해서도 주목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지임금 만원을 목표로 하였으나 내년에는 최저임금 8350원으로 올해와 비교해서 10.9% 오른 금액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했을때 월 단위 환산 최저임금은 175만 5,150원 입니다. 2019년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노동계, 경영계 양쪽이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인상된 최저임금은 실제로 한자리 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 도모로 하기엔 제대로된 인상 혜택들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 위원회의 결정으로 20년까지 만원의 목표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 밝혔습니다. 앞으로 오르는 최저임금에 대해선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타격을 최대한 입지 않도록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카드수수료 인하, 임대차보호법을 강화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최저임금 후폭풍 올해도?

최저임금 가운데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편의점 입니다. 인상으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는 업종인 만큼 크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인상이 될 경우 알바생이 점주보다도 높은 금액을 가져가게됩니다. 그럼 당연히 적자가 발생할 것 입니다.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때 주장은 현실적입니다. 하지만 국내 편의점 업계의 현실과 대안을 보았을때에는 최저임금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출점이 쉬워지게 되었고 결국 12년도에 마련이 되었던 편의점 근접 출점 제한이 14년도에 폐지가 되면서 편의점 증가세가 올랐습니다. 피해는 본사가 아닌 편의점주가 받게되었고 이 문제는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서로가 만족하지 못한 결과 보완대책은?

한쪽은 너무 적어서, 한쪽은 부담이 되어서 극과 극의 상황을 두고선 어떻게 완화 할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근로장려세재를 확대 적용을 하여 지난해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2020년까지 만원 공략이 성공할 수 있을지 정말로 이대로 지키지 못한채로 마무리가 되는 것인지 아쉬움의 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8350원 꼭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