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

카드의무수납제 폐지 결제거부가능?

요즘은 현금보다는 카드를 선호합니다. 편의점이나 백화점 어디던지 편리하게 결제를 할 수 있고 주머니를 무겁게 다니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카드를 사용한다는 것은 매우 편리합니다. 천원이든 백만원이든 카드로 결제하길 원한다면 주인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 의무를 카드의무수납제 라고 말합니다. 최근들어서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에 대한 문제가 조명받으면서 여러 방법들을 동원하던중 카드의무수납제 폐지 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되었습니다. 앞으로 만원 이하의 상품들은 거부가 가능하게 바꾸자는 의견입니다. 과연 수수료는 얼마나 나가는 것일지 카드의무수납제 폐지 말고는 해답이 없을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카드수수료 얼마나 나오는 것일까? 서울의 주택가의 한 편의점의 장부를 확인해본 결과 하루의 평균 매출은 164만원 입니다. 한달에 약 4천 4백만원 입니다. 이중에서 신용카드의 결제비율은 70% 입니다. 수수료만 월 75만원이나 되기 때문에 가장 많이 팔리는 담배는 갑당 2백원이 남는데 110원은 수수료로 나가게 됩니다. 한달에 순수익이 약 3백일때 수수료를 제외하고 나면 남는건 23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카드의무수납제 폐지에 대한 생각. 폐지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쪽보단 반대의 목소리가 더 큽니다. 가장 먼저 불편해지는 것은 소비자이기 때문입니다. 물건을 구입할때 소액으로 결제가 어렵다고 한다면 만원어치를 구매해야만 합니다. 아니면 현금을 항상 들고 다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카드사에서도 수수료가 줄어들기 때문에 반대의 입장입니다. 현재 카드사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만큼 카드사는 수수료를 조금 더 낮출 수 있다고 말합니다. 카드사들은 수수료 수입이 줄어든 만큼 카드의 혜택은 최대한 줄이고 연회비는 올릴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이 부담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넘어가게됩니다. 정부는 서로간의 고통분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카드의무수납제 폐지말고 다른 방법은? 실질적으로 거부가 어렵다는 평이 많아 정부는 여러 방법을 찾고있습니다. 모바일 페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수수료가 최대 4% 로 높아지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에게는 더 달갑지 않은 소식입니다. 서울시에서는 현재 제로로 가능한 페이를 만들것을 예고하였지만 계좌에서 바로 돈이 빠져나가는 플랫폼을 만들 수 있을지 가능성 여부는 확실치 못한 상태입니다. 

카드의무수납제 폐지 가 어렵다면 어떤 대책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