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

제로레이팅이라는 것은 콘텐츠 사업자가 이동통신사와 제휴해서, 이용자가 특정 콘텐츠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데이터를 면제 혹은 할인을 해 주는 제도다. 혹은 이용자가 데이터를 써도 이동통신사나 콘텐츠 제작자가 대신 비용을 납부하다 보니 0원 요금제라고도 불린다.

5G를 앞두고 있는 지금,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로레이팅이 떠오르고 있다. 사업자나 이동통신사가 제휴를 맺어서 동영상이나 게임 같은 서비스의 요금을, 소비자가 아니라 사업자가 부담해서 통신비의 절감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한 통신사는 인기를 끌었던 게임 포켓몬 고에 제로레이팅을 적용했더니, 해당 통신사의 가입자는 총 33억원의 통신비를 절감했었다는 결과가 있다. 소비자들 또한 제로레이팅을 반기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제로레이팅을 규제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사실 소비자 대신 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통신사는 대자본을 가진 대기업 뿐이다. 때문에 자본이 없는 중소기업은 경쟁에서 배제될 수 있는데다가, 중소기업이 질 좋은 콘텐츠를 제작한다고 해도 소비자는 데이터 요금의 부담이 없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제로레이팅 규제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제로레이팅이 ‘망 중립성의 원칙’에 위배할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든다.

여기에서 망 중립성의 원칙은, 통신망 제공사업자가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고 차별 없이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인터넷 사업자는 돈을 더 지불해야 하는 영상이나 서비스에 우선 접속 혜택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포켓몬 고에 제로레이팅을 적용했던 경우도, 경쟁 게임 콘텐츠사에 진입장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망 중립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