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

정부는 지난 해 시행했던 유류세 인하 기간을 올해 4개월 연장해서 8월 말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1차 인하 기간 인하율이 15%였던 반면, 5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추가연장 기간의 인하폭은 7%로 줄어든다.

유루세는 지난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인하를 했는데, 지난해 11월 6일부터 6개월 동안 시행했던 유류세 인하 조처를 단계적으로 환원한 것이다. 1리터당 휘발유는 65원, 경유는 46원, LPG 부탄은 16원씩 가격이 오르게 된다. 휘발유나 경우에는 교통 · 에너지 · 환경세와 자동차세, 교육세가 부과되며, LPG 부탄에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기름값이 인상되면서 휘발유의 가격이 1천 500원대 이상으로 뛰어오를 전망이며, 상승 폭도 점점 가파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직영주유소는 바로 올릴 것으로 보이며, 자영주유소는 2주 가량 간격을 두고 기름값 인상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영주유소들이 먼저 가격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 한국석유공사에서 운영하는 오피넷 사이트 혹은 앱을 사용한다면 지역별 최저가 주유소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모바일 앱인 오일나우를 찾는 사람들도 많다.

정뷰는 유류세 환원 시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서, 석유 정제업자들의 반출량을 제한했다. 또 이유 없이 판매를 거부하거나 특정 업체에 물량을 과하게 몰아주는 행위도 금지했다. 매점매석을 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대응책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국제 유가마저 올라가며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9월이 되면 유류세가 원래대로 환원되면서, 이로 인한 체감도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