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

국민연금 기금소진은 국민연금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걱정하는 문제다. 재정계산 결과를 고려해서, 현재의 보험율이나 미래 경제성장률이나 평균수명, 출산율 등 많은 요인들을 본다면 2060년경에는 기금이 소진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평균수명, 미래의 경제성장률, 출산율, 현재의 보험료율 등이 원인이지만 출산율의 저하가 가장 큰 요인이며, 보험료를 내는 인원의 감소율과도 연결되어 기금의 소진 속도도 가중될 수 있다.

기금이 고갈되어도 연금은 받을 수 있다. 평균수명을 인위적으로 바꿀 수는 없어도, 연금법을 개정하거나 다른 상황의 변동에 따라서 기금고갈의 시기가 변동될 수 있다. 현재 예측되고 있는 2060 또한, 기존에 2047년이었던 것을 2007년 연금법을 개정시켜 13년을 연장한 결과다.

세계적으로 연금기금을 막대하게 쌓아놓은 나라는 우리나라와 스웨덴 정도에 불과하다. 독일은 연금 선진국이라고 불리는데, 기금을 쌓아놓지 않고 그때 걷어서 부과하는 방식을 사용하지만 결코 다른 나라에 뒤진다고 볼 수가 없다. 공적연금제도를 실시하는 약 200개의 나라 중에서 기금이 부족해 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 또한 한 차례도 없다.

이처럼 기금 소진의 문제는 연금법의 개정이나 소진 후 전달체계에 대한 검토 등을 거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